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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 [판례] 코디, 근로자로 볼수 없다 관리자 05-20 1781
14 [판례] 과로로 사망한경우 고혈압등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 관리자 04-28 1584
13 [판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거절한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관리자 04-27 4384
12 [판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 관리자 04-17 1505
11 [판례] 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 관리자 04-17 1525
10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없어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면 소유… 관리자 04-04 1764
9 [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 관리자 04-04 1520
8 [판례]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채 제3자… 관리자 04-04 1763
7 [판례] 실내골프장 대기석에 앉아있다가 골프공에 맞아 부상입은… 관리자 03-27 1909
6 [판례]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따르지 않았다면 의료… 관리자 03-27 1524
5 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인정여부 관리자 03-23 1560
4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 관리자 03-23 1993
3 고객이 경유 대신 등유 넣은 줄 몰랐어도 업주 책임 관리자 03-22 1589
2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자로 봐야하는지 여부 관리자 03-20 2517
1 농업협동조합 회사분할로 인한 근저당말소시 처리방법 관리자 03-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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