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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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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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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가축의 생육에 영향을 줬다면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굴착 발파지점과 3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돼지를 기르는 갑이 소음 진동으로 돼지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억 4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하여, "축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발파공사를 시행하거나 소음,진동의 영향이 큰 장비를 투입할 때는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의 특성을 사업계획 수립때부터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공사가 갑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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