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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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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거절한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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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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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 계약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씨는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내변호사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며 “일정한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011가합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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