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재판적)

 

(1)보통재판적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법인 기타 단체

제1차적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제2차적으로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특별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 지급지

어음·수표에 관한 소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

재산소재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상의 소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




2. 소가



(1) 통상의 소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단,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10,000분의 35 + 555,000원


단,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 납부

사 건

송달료 납부금액(송달료 1회분=3,060원)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