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일 : 12-03-20 16:55
|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자로 봐야하는지 여부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30
|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했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서민 금융에 부담을 가중시켜온바, 이번 판결로 인하여 이러한 대부업체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부업법 제19조는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