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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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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에 직접 임금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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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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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같은 무효를 알고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011다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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