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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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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따르지 않았다면 의료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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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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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알콜중독 치료 도중 심장정지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이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해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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