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일 : 12-03-22 15:50
|
고객이 경유 대신 등유 넣은 줄 몰랐어도 업주 책임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5
|
고객이 경유 대신 싼 등유를 넣은 사실을 주유소 업주가 몰랐더라도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객이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트럭에 등유를 주유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객이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는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어 처분이 부당하며"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