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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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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채 제3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경우 배임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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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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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임차인 한모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한 “배임죄에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하므로, 이씨가 한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생겼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도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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