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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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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없어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면 소유자있는 부동산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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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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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없더라도 토지대장에 국가외의 자가 소유한 것으로 등록되었다면 고유자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없는 부동산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 사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항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법제처는 토지등기부상 소유자가 없더라도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된 토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사람은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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