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공시최고라 함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고,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종류

(1)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어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로,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을 얻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등기의 말소를 요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를 허용해 주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품종등록, 공사채등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관할법원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의무자의 주소지 법원 외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대체로 실권될 자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