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즉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①반환청구권자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으로나 행사상으로나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의 승계인, 즉 상속인·포괄적 수증자·상속분양수인·유류분반호나청구권의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도 됩니다.

②상대방 :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입니다.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반환청구의 방법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④반환청구의 순서 : 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유증이 복수인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유뷰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증여받은 자는 현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