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법무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는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①참칭상속인의 범위

상속권이 전혀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호적부 등 공부상 상속인으로 기재되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등기 등)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선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판례는 참칭상속인을 상속권이 전혀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일정한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②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와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적격을 갖는지의 여부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그 등기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판 1982. 12. 26, 81다851·852)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친자관계확인의 소, 파양무효의 소, 이혼무효의 소, 부를 정하는 소)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