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평히 배분하는 것에 의해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로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상속인 이상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영인 자라도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자를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②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③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④태아의 상속법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태아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⑤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등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사후인지를 청구한 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파양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 등도 그 승소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⑥그 밖에, 피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수한 자, 상속재산에 제한물권을 가지는 자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①생명보험청구권 :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의 고유재산을 뿐 상속재산으로는 되지 않으며, 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위한 계약으로 볼 것입니다.

②유족급여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당해 qqj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부의금 : 1차적으로는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잉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

④손해배상청구권 :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므로 분할대상이 됩니다.

⑤임차권 : 임차권은 상속되나, 주택임차권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경우의 임차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⑥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⑦가분 · 불가분채무 : 불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의 문제일 뿐이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승낙이 전제되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고,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습니다.





①현물분할 : 현물분할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수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개개의 물건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두가지를 혼용하는 방법, 일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일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된 상속재산을 장래에 환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②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은 다른 적절한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으로, 공유물분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