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실무상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부부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인 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일르 바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c)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