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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사유에 제약없이 법원의 확인만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루에 용서를 한 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그의 처가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행위라든가,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합니다.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라.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예컨대 부가 처의 친생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이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혼인의 계속을 불능하게 한 사실이 반드시 배우자의 유책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의하여 이혼이 인용되려면, 이혼을 청구한 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주관적 불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불능의 사실정도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면 누구나 혼인계속의 의욕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판단될 단계에 달해 있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사실은 위 구체적 이혼원인에 필적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