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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신분상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에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가. 자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킨다. 나. 수유아에 대하여는 모를 우선시킨다. 다. 자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준다 . 라. 자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킨다. 마.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를 둘 경우 인적, 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의 보호, 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 한다.
양육자가 일방인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일방의 부담만큼 청구 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는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 그 미성년자인 자녀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월 60만원~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로, 면접등의 회수나 일시, 장소 등에 곤한 세부사항은 협의에 의하여야 하나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