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④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재산가액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이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품을 현금 등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한 금액이 거액인 경우 상속인에게 그 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 등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①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위 ①,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미소명금액-[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