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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1 11:20
사실혼 관계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00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써,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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