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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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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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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 관계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하게 된 잘못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자료의 지급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이혼 후 3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취해두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겨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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