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준거법은

ⅰ)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ⅱ)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ⅲ)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합니다. 이혼성립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라는 내국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국제사법 제39조 참조).

국제이혼의 준거법이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 내국인 조항에 의해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믹구인 부와 한국인 처도 동일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상거소 등이 있는 외국인 부부도 국제사법 제9조의 반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식의 협의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1)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가. 재판관할권

이혼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이고 타방 당사자가 한국인인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피고가 한국 내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또 이혼소송의 당사자 중 원고가 한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고는 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그 이혼소송의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나. 국외송달의 경우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외국에 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으로의 촉탁은, 그 국가와 조약관계가 있든 없든, 당해 외국의 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즉, 간접실시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접실시방식에는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외국관할법원 등에 촉탁하는 방식(관할법원방식)과 외교상의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의 중앙당국에 촉탁하는 방식(중앙당국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송달협약, 한·호 조약 및 한·중 조약은 관할법원방식 대신 중앙당국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경우에는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당국방식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법원 방식에 의하게 됩니다.

외국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한 송달의 촉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영사 등을 수탁기관으로 한 직접실시방식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의 관할법원이나 외국주재 우리나라 영사 등에게 송달을 촉탁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ⅰ)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ⅱ)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ⅲ)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ⅳ)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